제목 :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부제 : 왜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시진핑의 재집권을 가정하면, 향후 5년 이내에 대만 침공이 예상된다는 ‘지정학적 대지진’을 설명하는 현명한 통찰

기회의 땅이던 중국이 “차이나 리스크”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시진핑”이 정권을 장악한 시점이다. 즉, 모든 갈등과 위기의 시작은 시진핑이며 중국 내부의 모순과 한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재집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대만 침공으로 귀결될 것이다.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까지 중국의 정치 구조의 변화에서 시진핑의 국가주석 등극. 보시라이의 난을 통한 1인 독재 시작후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납작 엎드려 왕좌를 차지할 때까지의 시진핑과 그 뒤 돌변해서 모택동으로의 회귀를 보는 듯한 위험한 정책들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시진평은 중앙간부의 자식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작을 했었고, 문화혁명시기에 다행히 숙청의 화를 피할 수 있었던 행운을 얻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비 위원장을 맡으면서 크게 주목받지 않으면서 중앙 정치에서 성장할 수 있던 기회를 얻었다. 후진타오와 장쩌민의 경쟁속에서 어부지리로 당서기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무색무취의 조용한 정치인이 보시라이의 난을 평정하면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행운과 결단을 얻었다.

중국의 기회는 소비와 생산의 근간인 인구, 폭발적인 경제성장, 국가주도 경제정책, ICT 기술 강국 및 브랜드 파워 확보 였다면… 중국의 위험은 저출산(고령화),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부실, 부실한 국가주도 정책 성과, 주변국과의 갈등, 미국의 견제이고..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언급한 중국의 지방(시골)의 후진적인 상황(교육, 보건, 빈곤) 과 독재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들 (후커우 제도, 공동부유 등)이 결정적으로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시진핑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임기는 이제 끝이났으나, 등소평이 만든 10년 임기후 후계에게 평화롭게 물려주는 법률을 개정하여 재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으로서는 모택동, 등소평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인 “대한민국”의 정책은 어찌해야 할까? 저자는 4부에서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리적인 입장을 세워서 반도체 확보와 중립적 외교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크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 인상적인 내용은 눈에 띄지 않지만, 중국 정치 상황 및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잘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좋은 레퍼런스로 충분하다.

#중국 #세계경제